국가부도는 어떻게 돼는건가요?
뉴스를 보며 스리랑카가 국가부도니 어쩌니 하던데요..
국가부도는 어떻게 해야 국가부도가 돼는건가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가부도가 된다면 우린 어떻게
돼는건가요?
고수님의 알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도는 국가디폴트라고 합니다.
보통 국가도 국가 사업을 하거나 혹은 코로나 재정지원등 자금이 필요할시에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돈을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권에는 액면가와 이자율을 표시하여 발행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자를 얼마를 주고 갚을게'라고 돈을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즉 원화화폐에 대해서 보다는 해외 채권 즉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국가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해외 채무는 거의 대부분 달러로 빌리고 달러로 갚아야 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달러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보유고가 감소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해서 갚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게 되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국가도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만기 연장을(채권만기 연장) 해야만 할텐데 해외 투자가들이 '야 너 보니깐 돈(달러)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데 나중에 너 못갚을 거 같으니깐 대출 연장 못해주겠어 당장 돈 갚아'라고 하면 갚아야하겠죠 결국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부도가 발생하지 않으리나는 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환율은 더욱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할 돈이 없으니 국내 수출업체들의 생산도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도산가능성이 높아지며 대량의 고용정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와야 할텐데 국가부도를 선언한 국가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결국 IMF인데, 이 IMF는 돈 빌려주고 돈을 받아가는게 목적인지라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테고 국가 정상화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하게 됩니다.
국가 부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기준금리 조절을 잘하셔야겠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개인 및 기업들의 부채때문에 위험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려고 하니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되버리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모든 상황이 욕먹는 상황이 되버린것 같네요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 디폴트선언(한 국가의 수반이 그 나라의 채권을 가진 다른 나라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게 되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채권자가 받으려고 하는 화폐방식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국안에서 유통되는 돈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채권자에게 빚을 갚거나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달러'로 지불하겠다고 약속된 상태라면, 한 나라 안에 '달러보유고'가 채무를 이행할 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외환보유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누구도 그 나라와 무역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통화스왑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와, 굳이 기축통화인 달러가 아니라도, 자국통화(우리나라 원화)와 상대국 통화를 맞교환할 수 있는 수량을 정해 놓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가 39억달러밖에 없어서, IMF에 195억달러를 구제금융형식으로 빌린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는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대량해고사태와 극심한 경기악화를 겪었습니다.
반면에 이를 계기로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되고, IT산업육성, 문화산업육성, 그리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고, 코스닥과 벤처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북평화유지를 통해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도모했죠.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나라인 것을 IMF구제금융위기 극복에도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IMF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00년 12월 4일 구제금융액을 전액 상환했죠.
우리나라에 국가부도, 디폴트 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면, IMF구제금융위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을 지도 모르죠.
하지만, IMF구제금융을 겪은 경험이 있고, 그 이후로 금융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기때문에, 전쟁이나 한반도 전체에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도라는 것은 국가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못하는것을 말합니다. 국가부도로인해 국가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자국의 화폐가치는 하락하게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했을 때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국가 부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공공 사업으로 인해 공공기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인 경기에서는 채권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죠..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부도와 같습니다. 국가도 채무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부도가 납니다.
지난 1998년 IMF 금융 위기도 국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소비와 무역수지 적자 및 환율 불균형 등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사채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해외자본이 계속적으로 탈출하며
추후에도 외인으로부터 투자유치가 어려운 등 악영향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도난 나라에 돈을 빌려준 사람, 기업, 국가만 골치아픈겁니다. 나라가 없어지거나 국민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채권국가의 식민지가 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국민들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국가가 부도나도 국민들과 정부가 정신차리고 만회하려 노력한다면 다시 소생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