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칙이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 지켜야 한다고 합의한 행동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교통질서, 예절 등이 사회적 규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규칙이 항상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당시 사회의 목적이나 안전, 질서, 공정성을 위해 필요했더라도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무실 출근이 조직 사회의 규칙이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폐지하거나 바꿔야 할 기준으로는 우선 현재도 그 규칙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필요없다면 시대착오이며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가?, 또는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가 등이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칙의 시대착오 여부는 규칙의 나이가 아니라, 현재의 공익에 기여하는지, 기본권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변화한 현실에 맞게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