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시대를 못따라가나요? 촉법소년, 처벌 강화 등

Question

오래 전부터 법이 만들어져와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내용의 수정도 필요하고 처벌 강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뉴스나 언론 시민들이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사람마다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뉴스나 언론이 말하는 것도 결국 일부의 의견이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합의가 쉽게 되지 않고, 요즘처럼 여야가 특정 정치문제로 대립하는 과정이라면 논의부터 난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3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률 전문가와 일반 시민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넷째, 국제 인권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컨대, 법 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Answer 4

법에 대한 가치평가를 국민이 하고 또 그 적용을 하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기존 판례나 법규정에 제약되지만,

정작 그 제개정 권한이 있는 입법부와 분리되어 원활히 논의가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