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회에서 이번에 제시한 해외우려집단의 정의는 무엇이고 한국기업의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나요?
이번에 미국에서 국체적으로 해외우려집단을 정의하여 발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우려집단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한국 주요 관련기업에는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 정부가 발표한 추가 해석 지침에 따르면 FEOC에 속한 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이다.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거나 법인 등록한 기업에서 배터리나 광물을 조달 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미 정부는 FEOC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어도 해당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우려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지정이 되었어요
* FEOC 유형
① 기업/법인 :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그 관할에 있어 지시를 받는' 법인
② JV/합작사 : 중국 기업이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 25% 이상 보유하는 경우
③ 기술 라이선스 :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생산에 필요한 기술 라이선스는 FEOC가 아닌 협력사가 시설 운영
통제권을 전적으로 갖는 한 허용
※ 단, 에너지부는 사례별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 발효시점
① 배터리 부품 : '24년부터 FEOC에서 조달 받을 경우 보조금 미지급
② 핵심광물 채굴 또는 가공 : '25년부터 FEOC에서 조달 받을 경우 보조금 미지급
* 이행방식
① 자동차 OEM은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은 '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함. 해당 기간까진 조달선을 추적이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 제외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미국 재무부 및 에너지부 IRA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발표입니다.
* FEOC 유형
① 기업/법인 :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그 관할에 있어 지시를 받는' 법인
② JV/합작사 : 중국 기업이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 25% 이상 보유하는 경우
③ 기술 라이선스 :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생산에 필요한 기술 라이선스는 FEOC가 아닌 협력사가 시설 운영
통제권을 전적으로 갖는 한 허용
※ 단, 에너지부는 사례별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 발효시점
① 배터리 부품 : '24년부터 FEOC에서 조달 받을 경우 보조금 미지급
② 핵심광물 채굴 또는 가공 : '25년부터 FEOC에서 조달 받을 경우 보조금 미지급
* 이행방식
① 자동차 OEM은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은 '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함. 해당 기간까진 조달선을 추적이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 제외
※ 미소광물 리스트 : 추후 공개 예정
▶ 향후 약 한 달간 의견수럼 거친 후 최종 확정 예정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국 기업들과 배터리 등에 있어서는 협력관계가 많아 난항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우려집단(Foreign Concern)이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외국 정부의 지배를 받거나, 외국 정부의 통제나 지배를 받으려는 의도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우려집단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IRA는 해외우려집단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않으나 일부 2차전지업체가 중국과 합작회사를 만든곳이 있어 이 기업들은 보조금에서 배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정한 해외우려집단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의미합니다.
합작 투자의 경우, 우려국 정부가 합작 투자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외우려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역시 이들 국가의 투자 지분을 25%이하로 낮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조달선을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