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면 생기는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년 복지 차원 및 민생 안전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면 생기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면 생기는 불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 세금 부과,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부족, 인플레이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면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게 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해당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얻게 되는 세수 수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수마련을 위해 세금을 증대시켜야 하나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인해서 정부가 얻게되는 바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복지는 '국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원금 마련을 위한 세수 증대로 조세저항 가능하며, 공공정책 보장을 통한 자율경쟁 시스템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늘린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몇 가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원 방식이 비효율적일 경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지원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국민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지원이 지속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일부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부 국민들이 지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늘린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