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트렌스젠더는 성별을 바꾼데요 호적상은 여자로 바꿀수있나요
트렌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건데요 주민등록증 이름 성별을 바꿀수있는데요 출생신고 호적상은 남자로 되었는데요 트렌스젠더는 호적상에서 남자와 여자로 변경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랜스젠더분들이 성별 정체성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바뀌고 호적상 성별도 변경됩니다. 과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수술 여부보다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해당 성별로 살아가고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출생 시 기록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법원에 신청하면 호적상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 여자에서 남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환 수술을 꼭 해야만 호적상 성별 정정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수술 없이도 호르몬 치료 등 성정체성이 확고하면 법원이 성별 변경을 허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지역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도 법적 절차를 거쳐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트랜스젠더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별 정정이라고 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 이름 성별 등도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도 수술 여부를 참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정체성 호르몬 치료 정신적 사회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