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

무면허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고 일부러 접촉했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일부러 접촉(충돌)했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특수폭행으로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왜 ‘특수폭행’이 되는지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말합니다.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도로에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접촉을 일으키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보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무면허가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무면허운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특수폭행(또는 특수재물손괴)과 함께 검토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 우려, 위험 운전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상해가 없어도 처벌이 커질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상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행위의 위험성, 당시 도로 상황, 상대가 느낀 공포, 위협 목적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만약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특수재물손괴도 같이 문제 될 수 있나요?충돌로 상대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파손이 고의로 인정되면 특수재물손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실 사고인지, 고의로 손괴한 것인지입니다.벌금형으로 정리되는 포인트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감정적 표현 최소화)블랙박스, 현장 사진, 수리 내역 등 객관자료 확보피해 회복(수리비 등) 및 사과 절차를 깔끔하게 진행재발방지 계획(운전 금지, 이동수단 변경 등)과 양형자료 준비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무리차량이 개입된 특수폭행 사건은 초기에 진술과 자료 정리가 꼬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조사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무면허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고 일부러 접촉했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단일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정부 규제, 금리, 인구 구조, 경기 상황, 공급,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최근에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전국적으로는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지역 유형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일부 인기 지역은 수요가 유지되는 반면, 지방 및 비인기 지역은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오늘은 이 중에서도 시장의 심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바로 인구 흐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부동산 가격의 상승, 청약 경쟁률의 변화, 매물 적체 등모든 현상 뒤에는 사람의 이동, 즉 인구 흐름이 자리합니다.수도권 쏠림은 여전히 강력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는 이유가 있고, 매물이 쌓이는 곳에는 그 원인이 존재합니다.그 시장의 심리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서 시작됩니다.​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인구 증감 누적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 2025년 1월 총인구수 9,330,658명, 10월 총인구수 9,313,532명(- 17,126명으로 감소율 약 0.183%)· 경기도 : 2025년 1월 총인구수 13,699,647명, 10월 총인구수 13,724,652명(+ 25,005명으로 증가율 약 0.1826%)· 인천 : 2025년 1월 총인구수 3,023,649명, 10월 총인구수 3,049,315명(+ 25,666명으로 증가율 약 0.8487%)​서울은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총인구 대비 감소율이 매우 적어 엄청난 선방으로 보입니다.강력한 수요 기반을 유지 중이죠.​경기, 인천은직장 접근성, 교통망 확장, 주거 공급,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등이런 배경으로 꾸준히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역시 수도권이다'라는 심리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수도권 신규 분양 일정과 GTX·철도 노선 확장 지역을 주목하셔야 합니다.다만, 합리적인 분양가인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지방은 양극화 심화지방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 이전, 행정수도 기능 확대 등의 영향을 받으며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상지역 : 2025년 1월 총인구수 12,480,233명, 10월 총인구수 12,415,490명(- 64,743명으로 감소율 약 0.5187%)· 전라지역 : 2025년 1월 총인구수 4,932,040명, 10월 총인구 4,902,046명(- 29,994명으로 감소율 약 0.6087%)· 충청지역 : 2025년 1월 총인구수 5,556,365명, 10월 총인구수 5,564,046명(+ 7,681명으로 증가율 약 0.1383%)​경상지역과 전라지역은상당한 인구 감소세를 보이며 지역 경쟁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지방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인구 감소 지역은 주택 수요가 줄어들며 전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산업·대기업 유입 지역은 인프라 확충과 직결되어 장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지역 산업 동향을 참고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같은 지방이라도"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올라가는" 양극화가 더울 뚜렷해지고 있죠.미시 통계로 읽는 주거 수요의 변화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때인구의 흐름은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특정 연령대의 이동은 미래 주거 수요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예를 들어전국 0~5세 인구의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증감 누계 데이터는 총 - 34,724명으로 감소이지만그중 유일하게 인천광역시만 + 462명으로 통계 되었습니다.​즉 신혼부부, 젊은 가족층이 "살고 싶은 곳"으로 인천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죠.출산·육아 인프라가 갖춰지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이런 흐름을 모르면놓치는 지역, 아는 사람만 챙기는 지역이 생깁니다.마치며 : 인구 흐름은 부동산 시장의 안전벨트인구는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은 곧 주거 수요와 직결됩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한 데이터는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표면적인 가격 동향만 볼 것이 아니라인구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며시장의 방향성을 읽는 방법을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어떤 지역은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어떤 지역은 전략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지금 이 인구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가장 안전한 '안전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세움인베스트는여러분의 판단에 '안전벨트'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