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떤 명분으로 중국을 반도체 발전을 저해시키는 건가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있고 반도체의 칼을 지닌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무엇때문에 중국에게 이리도 발전못하게 막는 건가요? 대내외적 명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패권에 유일하게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세게에서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고 그래서 G2라고 불리지요.
미국이 볼 때 증국이 자본으로 미국 기업의 핵심기술을 빼가고 이는 미국 안보가 걸린 문제란 것입니다.
틱톡이 금지되고 제재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런 맥락에서 증국에 대한 기술봉쇄란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산 원료나 부품을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반도체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한 미국 주도의 칩동맹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중국에 들어간 자본과 공장을 일정기간 유예받았지만 반도체에 필수적인 신규투자가 어려워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은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발전을 저해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빠른 발전과 함께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중요한 군수산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중국이 대체로 미국의 기술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을 제재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제재와 무역협상 등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