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군 생활을 하신 어르신이 이제 군 월급을 소급 받겠다 합니다?

Question

80년대 육군 병장 3천원 받았고 그당시에는 밤이나 낮이나 많이 맞고 전방에서 군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급은 군생활의 기간도 잛고 그당시에응 33개월 의무 복구 기간이었답니다. 월급 군 월급 소급처리 안되낭요

Answer 1

정말 많이 오르긴했습니다. 저도 벌써 20년전이네요 그당시 병장 월급이 7~8만원 이었던것 같은데

지금은 150만원 이라면서요? 정말 부럽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 당시 군생활 했던 사람들은 정말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수급 해서 받을 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 규정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이 와서 그 월급을 다 소급해서 받으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 되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80년대 병사 월급에 대한 소급 지급은 어려울 것 같네요. 군인연금법이나 보상 제도는 대부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경우에도 이후 보상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어르신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만, 법적으로는 소급 지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아직까지는 군월급을 소급 적용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병사월급이 200만원인상으로 전역자도 소급적용해달라는 청원이 잇었으나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Answer 5

과거에 군생활을 한 사람들은 지금 보다는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고 또 월급도 적었습니다. 복무기간도 현재보다는 약 2배정도로 길었는데 한번 제대를 한이상 소급처리는 안될것 같습니다. 만약 소급처분을 해서 준다면 국가 부도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