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법원이 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을 대선기간중에 유죄로 판결을 하면 대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번주 갑작스레 대법원이 야당 대표의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 결과가 대통령 선거기간중에 나오고 유죄로 판결을 한다면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일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 해서요.
대통령 선거가 연기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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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직접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선거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등록전에 대법원
자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내린다면 법정구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법원이 대선 기간 중 야당 대표(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내릴 경우, 해당 후보는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60일 이내에 재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