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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면 대선전에 최종판결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파기환송 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서울고법이 대법원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면 대선전에 최종판결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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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고법은 가능합니다.
대선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7일내에 하고 항고 이유서를 20일내에 내면 됩니다.
이것만 27일이 걸려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대선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는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ㅏㅎ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가 되었는데
서울고법에서 6.3 대선전에 판결을
내릴수는 있지만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다고 보면
대선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예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