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위반 혐의를 파기환송을 했는데 대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위반 혐의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계속 나설수 있나요?

Answer 1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아직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현재로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계속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고,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Answer 2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사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에 나가는 건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