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관련이요

Question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난것같은데 그렇다면 향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밀까요?

Answer 1

대법원에서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고 재판관도 2심 재판관이 아닌 새로운 재판관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대선이 한 달 남짓인데 그 안에 선고가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나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혼란이 더 가중될 거 같습니다.

Answer 2

이재명대선 후보의 파기 환송된 건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재명 후보측에서 불복하고 한번 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상고하게 되면 그 결론은 대선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후보교체를 생각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Answer 3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안미친다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파기환송이란 말 즉슨 다시 판결을 내려라고 하는건데 그 판결이 대통령 선거전까지 나느냐 안나느냐가 중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