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에 나갈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이 결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선거에 나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등법원 파기환송되서 다시 판결을해야하거든요. 근데 대선 6월3일까지는 판결을 기간상 내기가 힘들어보여요. 그냥 이재명후보 흠찝내기 정도 인거같은데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도 민주당에서의 후보 단일화는 꺽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도 여전히 이어 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대선 일정이 6.3일로 결정된 이상 대선 이후에 모든 것이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인데 그 안에 고등법원에서 재판관들이 정해지고 일사분란하게 심리를 마쳐서 유죄로 난다고 할지라도 또 상대방이 항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을 선거은 대선대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탄핵불소추가 해당이 되어서 기존 재판이 다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후 재판결 하게 되는데, 환송된 사건이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심판 결과에 대하여 검사측과 피고인측 모두 재항고가 가능하므로 최종 결론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 너구리 206입니다
다시 판결이 2차로 넘어갔습니다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 나오면 어렵다고 봅니다
골프 같이 친 사람을 모른다니..
이것은 좀....
시간적인 이슈입니다. 뉴스에서 확인결과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다시 판결이 나기 어려운 일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는 계속 스스로 내려오라고 압박을 가하는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우선 대선에 나갈겁니다. 판결이 이후에 나올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에 대한 조취는 다 해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