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재명후보는 여러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공직선거법위반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는데요,
만약,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말이 많은데
학자나 현직들 사이에서는 진행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전까지 진행되던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임기중 있었던 사건들이라면
퇴임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임기 이전에 있었고 재판까지 진행중인 사건이라 의견들이 다르더군요
그런데 현재 재판중지법 같은 걸 추진하는 걸 보니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시스템이 이상해지는 느낌입니다
임기 기간동안 재판은 진행 안합니다.
그리고, 임기동안에 임기 끝나도 재판 못하게 끔 법을 개정하겠죠. 젠장~~~ 나라꼴 잘 돌아가겠네요.
재판중지에 대한 법률을 만든다하니 당선되면 당연히 정지하겠죠 아마 임기 끝나도 재판을 완젼 없어지는 법도 만들까싶네요 누구도 건드릴수없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은 법 앞에 국민은 무용지물
지금은 알수가 없겠네요! 현재하고있는 법체제와 법을 고쳐서라도 재판을 않으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재판자체를 없애버릴지도 모르죠! 임기중에 무죄라고 판결날지도 모르겠네요!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하면 무슨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도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하면되지않나요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진행해서 죄가 있으면 받으면될듯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후에 다시
진행됩니다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특권도 내란죄는 해당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관련 재판들은 대통령 임기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 임기내에는 재판을 받지 않도록
어떤식으로든 법안을 만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진행중인 재판중인 사건들은
대통령 재임중에 정지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법률개정을 국회에
상정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재판은 연기가 됩니다.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재판을 할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재판이 속행이 되겠죠.
대통령 당선 시 내란, 오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는 제한됩니닺
그러나 이미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재판 지속 여부는 결국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은 중단됩니다.
예외의 경우는 내란 , 외환죄 뿐 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은 속행이 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된다면 재판중인 모든 재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후에 재개 되겠지요,
대통령은 재임중에는 내란죄 외환죄외에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