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나요?
해당 사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자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전원재판부 회의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