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나요?
해당 사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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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자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전원재판부 회의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