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Question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졌던데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 가서 심리 하는건가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죄 추지의 판결이 나온만큼 고등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텐데 대선에는 그대로 나오는건가요??

만일 대선에서 이재명이 됐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당선무효인가요??

아니면 다시 또 탄핵 같은걸 거쳐야하는건가요??

또 나라가 혼란스러울거 같은데 그냥 본인이 알아서 대선 안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유죄라 판단해서 고법으로 파기송환한것이구요 여기서 중요한거는 대선후 만약 이재명이대통이 되었을때입니다 거대 야당이 여당이되어서 180석이상의 권력으로 헌법84조를 바꿀 가능성이 아주크죠 그럼 현제 가지고있는 혐의로 재판받고있는것들이 효력정지가될겁니다 헌법이무너지겠죠...지금 이상황에 이재명이 대권을포기 안하는이유중에 가장큰 이유라고생각됩니다

Answer 2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통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 선거 전에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면 선거 출마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 이하의 형이 나오거나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이 당선되면 판결 자체가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뤄져서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