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건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결과 불복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질텐데
6.3 선거전에 고등법원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거군요.
대법원이 5월 1일 전원합의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경우,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송심 재판 진행: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하급심(보통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이때,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재심리 및 재판: 환송된 재판부는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시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건을 재심리합니다.
새로운 판결 선고: 재심리 후, 재판부는 다시 유무죄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 가능성 :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재판을 새로 진행하게 되는데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다시 이뤄지고 증거조사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진행하게 되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상고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게 판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거에요
근데 실무적으로 파기환송심은 대부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그 취지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제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에요..!다시 2심에서 재판을 합니다.
여기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가서 확정이 될겁니다.
대선전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재판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당선되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했는데요
이럴경우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할것같구요
그리고 보통 2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는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여러가지 법리를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이후 재상고심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대선 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결과와 확정 판결의 시기에 따라 향후 정치적·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