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모 가게에서 중국인들의 혐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Question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등을 하고 있나이 이러한 결과나 과정을 알고 계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중국 국적 동포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고, 이와 별개로 일부 온라닌 등에서 특정 국정 국적에 대한 혐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은 특정 국가의 혐오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혐오 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으로 모욕, 명예 훼손 등 일반 범죄로 양형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치료비, 법률 및 심리 상담 등과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히는 혐오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과 지방정부용 안내서를 보급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혐오 표현 조례로 공공시설 대관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모처의 중국집 이름이 중국 주석의 이름을 사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인들로 부터 상호를 변경하라는 항의도 받고 하다가 이번엔 작정하고 가게 매장을 때려부신 사건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범행을 일으킨 이들이 무비자 입국을 했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국처럼 폐쇄적인 국가에서 자신들의 주석 이름을 사용한 불쾌한 식당을 혼내고 온 사람들을 과연 내어줄까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