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회신 제출 기간과 보정명령 질문드려요

Question

알뜰폰 관련 회사 사실조회서 송달 후 도달 시부터 일주일째 회신이 안되고 있네요 원래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주소보정명령 일주일 내에 하라고 했는데 회신이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회신은 회신의무자인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뜰폰 회사가 상당히 많아 일반적으로 오래걸린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신이 되지 않아 보정이 어렵다면, 법원에 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희도 해보면 회신이 늦거나 회신을 해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보정명령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