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에게 독약을 먹인 후에 곧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이려 하였으나 죽음을 결심한 남자가 해독제 복용을 거절하여 사망에 이르면 여자는 남자의 죽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신에게 집착하며 폭력을 일삼는 남자를 살해하려고 하여 독 약을 먹인 간호사가 범행 직후에 후회와 결과의 두려움 때문에 해독제를 먹이려 했으나 이미 스스로 죽음을 결심한 남자가 해독제복용을 거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면 여자는 남자의 사망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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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서 여자는 남자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독약을 먹게 한 경우라면 우선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즉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결과의
발생을 막아야 하는 점에서 중지미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살인의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