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겸직여부 확인방법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토론중 나온 내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업군인이 겸직을 했을 시 국방부에서 고용보험, 즉 4대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할 수 있다 없다로 나뉘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국세청에 확인해서 세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로 나뉘는데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겸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