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Public)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나요?

Question

블록체인 예찬론자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으며 4차 산업혁명이나 일자리 창출을 논하는 한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라고 비판합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무정부주의적 속성을 비판합니다. 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뿐인데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 가상의 화폐를 만들어 이것도 화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사기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강하게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국가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들 가운데 특히, 퍼블릭(Public)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하여 개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은 분산화를 위한 퍼블릭체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스템과 유사한 프라이빗체인은 암호화폐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프라이빗체인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퍼블릭체인 대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분산화 구조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퍼블릭 체인 운영을 위한 블록생성자(BP)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화폐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만이 인정되고 있지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사이버캐시나 포인트 또는 상품권 같은 경우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온/오프라인에서도 화폐의 역할과 거이 동등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화폐를 빙자한 사기라고 봐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또한 기존에 없는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이 도입하게 되면 관련 법과 제도도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게 맞지 구시대적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을 맞추는 것은 옮바른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 만약 암호화폐가 밥정화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네이버페이나 상품권 처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아직까지 이렇다할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보수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보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방적인 자세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