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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한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슈퍼 주인의 책임이 있다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나,

    구매자인 청소년들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엄청빠른잠자리63

    엄청빠른잠자리63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은 슈퍼 주인인 판매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어디고

    어디고

    우산 미성년자에게 알든 모르든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든 간에 그분은 처벌을 받으실 겁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신분증을 확인하지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면 처벌 가능합니다.다만우리나라 법을 바꿔안 된다고 생각됩니다.미성년자가 구입하면 처벌가능하게 만들어야 담배를 사지않겠죠,판매자가 독박쓰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팔지않는 곳도 생기기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