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국회의원에 출마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감정은 없습니다만 조국이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난 상태에서 왜 구속이 안되는지 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일반인은 2심이 아니라 1심에서 유죄판결받아도 바로 구속되는 걸로 아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근면한텐렉96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이

있어야 재판이 종료가 됩니다.

최종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출마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