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안전 메뉴얼을 다 지키고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누구 책임인가요?

Question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때 대부분 안전 메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메뉴얼을 다지켰는데도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안전 메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누구 잘 못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즉, 교육, 시설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 또는 설치하였지만

근로자가 미준수를 한 것인지 아니만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준수하고 그랬다면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책임자가 처벌 될 확률이 다소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메뉴얼 즉, 안전조치의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아차 및 예상 밖의 사고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사고의 정도에 따라 회사측의 대표자명의로 책임이 질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 메뉴얼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안전메뉴얼을 철저하게 지켰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