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웨디시 샵이 정식적으로 한국에서 운영가능한 업장인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스웨디시 샵이라고 많이 보이고, 성인만 입장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마사지는 대한민국에서 맹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웨디시 후기를 찾아보니 약간 야릇한?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스웨디시는 정식허가를 받아 운영가능한 업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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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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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마사지업의 경우 맹인이 아니어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해당 업종 등록 후 성매매를 하는 업소도 있고 후자는 당연히 성매매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