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덕여대 사태는 결국엔 학생들이 보상을하게될까요 ??

Question

수십억이나 나오는 피해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에느 학생들이 피해보상을하게될까요 ? 아니면 결국엔 나라에서 지원을하게될까요 ?...

Answer 1

학생들이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건 학생들이 보상하라고 무조건 판결이 날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과연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나라에서 지원을 할게 아닙니다

지원하는 선례가 생기는 순간 너도나도 불만있으면 떄려부시고 난리일 것입니다

다만 학교가 이것으로 딜을 할 가능성이 있씁니다. 뭐라고 안 하는 대신

남녀공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경솔하였습니다. 화나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버리면

할말이 없어집니다

Answer 2

나라에서 지원을 왜 하나요? 학생이 아니라 파손을 한 사람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이를 나라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인과 관계가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를 준 사람은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은 법입니다. 학생을 떠나서 손해를 준 사람이며 이는 구상권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