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에서 음식점들에 포장비까지 금액을 맞추게 요구한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에서 음식점들에 포장비까지 금액을 맞추게 요구한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음식점 사장님이 포장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오는건데 음식 가격을 할인해주는걸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하지 못하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다큐를 봤는데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배달이 아닌 포장인데 이것까지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참견한다는건 선을 넘는거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같은 대형 배달,주문 업체들은 옆에서 지켱산 봐도 너무 심하다 싶게 수수료를 챙기는것 같아 눈살을 찌프리게 만듭니다.

    중소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찿았으면 좋겠어요.

  • 최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매장에서 먹는 음식보다 배달을 시키게 되면 1000원 더 비싼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뭔가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덤탱이를 씌우려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점에 포장비를 포함한 가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불법성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거래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규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플랫폼이 음식점에 가격을 강제로 맞추게 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계약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양측이 합의한 결과라면,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이러한 조건을 동의한 상태인지와,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