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도와주는 것은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나요?

Question

2020.04.15(수)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병을 앓아 온 끝에 재산을 정리하여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간호 조무사가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약물주사로 목숨을 끊어준 뒤 장례를 치러주는 댓가로 그 재산을 받으면 간호조무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 8.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상 존엄사라 합니다.

위 법의 엄격한 요건을 따르지 않은 질문 사안의 경우, 즉, "간호 조무사가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약물주사로 목숨을 끊어"준 것이라면 이는 살해행위의 행위자가 간호조무사라는 점에서 자살방조 등의 문제가 아니라 촉탁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