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윤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면, 바로 체포가 되는것인가요?

Question

만약 윤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바로 즉시 체포가 되는것인가요?만약 위헌행위로 성립된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푸에니미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에드샌드위치입니다.법적공방을 해야하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나진 않을꺼 같아요. 전 6개월?가량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 Answer

안녕하세요.우리 나라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 내란 죄라고 하더라도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 에서는 윤대통령이 퇴진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시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호저256 · Answer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네 바로 탄핵이되면서 내란죄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현재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