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는건가요? 취업 목적으로 여행시, 취업 회사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범죄를 근절 할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취업 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해위 취업 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SNS를 최대한 관찰하고 차단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내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취업사기 근절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구인 광고 실명제, 비자, 고용계약 사전 검증 협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신고, 안심번호, 현지 대사관 핫라인, 피해 구제 펀드 등 안정망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취업 알선 기관의 허가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지역에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주재관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해외 구인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증된 해외 취업 정보만을 제공하는 공식 채널을 대폭 확대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취업 사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정 국가나 직종에서 사기 피해 징후가 포착될 경우 출국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위험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취업 정보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구직자들이 의심 기업의 정보를 제출하면 정부가 현지 공관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가 발생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인데, 경찰이나 외교부가 현지 당국이랑 협력해서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피해자를 구출하며, 총책 같은 범죄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계 부처가 해외 취업 사기 특위를 설치해서 제도적 개선이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의 취업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종교와 관련된 선교의 경우에도 해외여행이나 해외로 출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출국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해줄 것은 관련 국가 해외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잇을때 해당 정부와 논의를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해외취업 사기 근절을 위해 구인기업중개업체의 사전검증인증제 도입, 출국 전 의무 교육상담과 고용계약서 사전등록, 비자노동허가 연계 정보 제출, 해외공관과의 사기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 금융거래 모니터링신고포상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와 사업자 처벌,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설치 등 종합적 제도와 집행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