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채무가 보통은 이행기에 있을 때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당일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불법행위채무는 계약과 달리 채무가 성립하는 순간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즉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떄 채무자는 별도의 이행기 약정 없이도 손해배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곧바로 이행지체 상태로 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