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고소득자. 저는 개인회생 안되겠죠?

Question

재산 : 아파트 8천
채무 : 개인사업자 대출 3억5천

2022 귀속 종합소득 : 매출 5억, 과세표준 2억으로 신고함
2023 귀속 종합소득 : 매출 4억, 과세표준 1억5천으로 신고함

소득도 많은데, 그냥 갚으면 되지 않냐? 생각될 수도 있지만...
6개월 전부터 사업이 급격히 망했습니다.
월 매출이 1500정도로 크게 줄었으며, 월 매출이 1천 미만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업성 경비, 카드값, 대출이자(월350) 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원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사업자 특성상 현재의 줄어든 소득을 증빙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개인회생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의 종합소득이 각각 5억 원과 4억 원으로 신고되어 있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전부터 사업이 급격히 망하여 월 매출이 15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월 매출이 1천 미만인 경우도 간혹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현재의 줄어든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매출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