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나 소박하고, 그 이후가 너무 부당합니다.

Question

설탕, 밀가루 담합에 대하여 부당이득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5년동안 소비자들로 부터 엄청난 부당이득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밀가루와 설탕의 가격인하를 한다고 하네요.

각각 인상 금액은 40프로, 60프로 임에도, 인하 폭은 고작 5프로네요?

국제 설탕, 밀가루 가격은 5년전으로 돌아왔고, 인건비 물류비가 증가 했다고 해도 이정도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Answer 1

공감합니다. 기업들의 설탕, 밀가루 담합은 5년간 소비자에게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천억 원은 부당이득의 4% 수준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죠. 인상 폭은 설탕 60%, 밀가루 40%에 달했는데 

최근 발표한 인하 폭은 고작 5%입니다. 국제 설탕 가격은 5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밀가루 원료도 안정됐음에도 인건비 물류비를 이유로 들며 부당이득을 유지하려는 꼼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 30% 상향과 부당이득 전액 환수를 추진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가격 모니터링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