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속도로를 연결할 때는 돈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누가 부담하나요?

Question

궁금한게요 이미 있는 고속도로를 연장해서 자기들 지역까지 연장할때요 그거 돈 비율은 부담을 얼마나 하나요? 중앙부처가 다 대주나요?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국가 중앙부체에서 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요

보통 그런 중앙부처에서 할 때는 예타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