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IMF를 겪어 보지는 못했지만 저의 아버지 세대는 Imf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대의 사람들은 IMF의 영향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제 성장이 빨랐는데, 이러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 하게 된 이유를 3가지 면에서 살펴 보면
우선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입니다. 폐쇄적 자립경제모델이 아니라 개방형 수출주도모델의 발전전략을 선택한 것은 국가 대통령이 매월 직접 ‘수출진흥확대 회의’를 가질 정도로 국가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공 요인이지만 내수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옥의 티라고 할수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성공방정식으로 ‘재산권의 보호와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국가 소유의 재산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적 시장 질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인센티브 제도 추진과 선택과 집중의 기업지원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대기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 되었숩니다. 이제는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대기업에 쏠린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마지막으로 성공방적식으로 정부 주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에는 1970년대 박정의 대툥령 당시의 정부 주도형 새마을 운동도 무시 할수 없ㄴㄴ 요인 이였습니다. 정부 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한 것이 경제위기에서 버틸수 있는 힘으로 작용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과감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