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국군이 지키지 않고 경찰청 경비대가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그들의 영토이며, 아직 독도가 국제적 분쟁지역이며 미해결 상태임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영토임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도가 분명 우리땅이면 국군을 보내어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정도라 생각되는데, 어찌 경북 경찰청 소속의 경비대가 지키는 것일까요.

Answer 1

독도 경찰청 경비대 지키고 있는 이유는외교안보 전략과 국제법적 실효적 지배의 명분 그리고 역사적 경위가 종합적으로 작용 했기 때문인데 군대는 외부 적 침략에 맞서는 주력군이지만 경찰은 자국 영토 안에서 치안 유지 의미가 있어 독도가 전쟁이나 분쟁 발생 지역 아니라는 신호 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적 영토 분쟁지역으로 부각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제분쟁지역 아니라는 것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과거 일본 순시선 등 독도를 자주 침탈하자 당시 울릉도 주민들 자발적으로 의용수비대 결성해서 지켰고 이후 정부에서 경비 업무와 조직을 경찰로 정식 승계하면서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Answer 2

독도에 우리나라 정규군인을 배치하게 된다면

옆나라 일본이 가만 있지 않고

계속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독도에 군대가 아닌 경찰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이유는 

외교적, 국제법적 전략 입니다. 우리입장에서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지키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지키고 있으면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