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OECD중에서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부담하는데 어느정도 비율로 차지하고 있나요?
전세계적으로 환율, 물가 상승, 실질소득감소 중에도 매년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은 꺾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물경제 회전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이 끊임없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뉴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율은 24.7퍼센트에 이르는 비율이라고 하며
이는 과거 2000년도보다 가장 빠르게 조세 격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우리나라 작년도 세금추징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을 넘어섰습니다
그 뜻은 기업이 벌어들여서 내는 세금보다 개인의 소득으로 인한 혹은 양도소득 등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더 크다는 뜻으로 그만큼 과중하다고 보거나 반대로 기업의 세금이 너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세금이 너무 많아져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내수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수록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될수 있으며, 자영업 폐업의 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OECD 국가별 근로자 평균 세금은 2021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로 52.6%가 세금으로 납부되며 2위는 독일로 근로자의 조세부담률은 48.1%, 3위는 근로자의 조세부담률이 47.8%인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3.3%로 낮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