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조기 대선을 한후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아도 사면 받겠네요?

Question

만약 조기 대선을 한후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아도 사면 받겠네요?

요즘 지지율 조사를 보니 굉장히 흥미로워 질문드립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는건 거의 확실해보이지만 현재 지지율을 봐서는 제대로 감옥에 있지도 않을거 같아서요

Answer 1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 계엄 이후에 실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자체도 4시간에 끝나서 이것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을 받더라도 조기에 사면 받을 가능성이 높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