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관세 회피 수출 루트 창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현지 생산하는 전기차 부품을 미국으로 재수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 서류 상의 모호점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인 VNACCS/VCIS는 2014년 일본의 지원으로 도입되어 지난 10년간 베트남 관세 현대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역량의 급증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VNACCS/VCIS는 주로 화물 통관과 운송을 처리하지만, 전체 관세 관리 프로세스를 포괄하지 못하며, 여러 보조 시스템과의 통합 부족으로 데이터 일관성 및 기능적 호환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운 IT 시스템 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은 전자통관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여러 국가에 도입되어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유니패스 시스템의 성공적인 해외 도입 사례와 성과를 강조하여 베트남 정부와 관세청에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베트남의 현지 요구사항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베트남 현지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적, 행정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관세 회피 가능성은 동남아시아 우회수출 사례와 유사한 루트 창출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IRA의 미국산 부품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멕시코 현지생산 전기차 부품의 역내가치비율(RVC)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멕시코에서 가공해 북미 시장에 재수출할 경우, USMCA 원산지 규정과 IRA 요건 간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핵심부품의 북미산 비중 계산 시 'Roll-up' 조항 적용 여부에 따라 관세 혜택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산 전기차 부품 재수출 시 원산지 증명 모호점은 USMCA와 IRA의 상충된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이 북미산 비중 75%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국 측은 핵심부품의 실제 가치 반영을 주장하며 서류상 역내가치 과장을 감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산 흑연니켈 등 원자재 사용 시 품목분류(HS코드)와 원가배분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가 통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공정 기록 관리와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한 기재가 관세 혜택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