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회의원이되면 잘못을저지르더라도 벌을받지않나요?
평소에공금했던건데 국회의원이되면 잘못을저지르더라도 벌을 받지않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국회의원이라도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잘못이 확정되고 실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언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체포가 되지 않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체포가 되지 않는 것일 뿐 법정에서 확정 되면 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