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QR코드 전면 폐지, 업체측에서 따로 QR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3월 1일부터 QR 폐지라고 들었는데, 전 지역 모두 폐지 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업체 측에서 개인적으로 QR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더불어 만약 업체측에서 개인적으로 QR을 요구가 가능하다면, 백신 미접종자를 내쫓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를 시행한 이유는 미접종자의 감염률이 현저히 높앗으며 접종 후 오랜기간이 경과한 자들 역시 위험도가 높아서 방역패스는 시행되엇습니다. 방역패스가 이대로 종료될지 다시 생길지는 아직 정확한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qr코드 확인의 의무화가 사라진 것이지, qr코드 확인을 하지말아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식당이나 업체에서 해당 곳의 규칙대로 qr코드 혹은 접종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