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가 요즈음 뉴스에 나오던데 불법 공매도가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불법 공매도가 나쁜데 왜 예전에는 말이 많이 없었고 지금에서야 나쁘다고 하는 거죠? 불법 공매도가 나쁜 거면 꼭 처벌을 해야겠다는 법이 약한건가요? 불법 공매도는 왜 좋지 않은 행위이죠?
공매도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본래 취지는 주가가 과열되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을 막고 본래의 회사 가치에 맞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성공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신약이 실재 성공하지 않고 임상2상의 성공이라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낮추게 되면 해당 주식의 이상과열을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투자자들의 생성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실제로 신약이 성공하게 된다면 해당 공매도를 하였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간이 '무기한'에 가깝다는 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개인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수수료등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폐지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과거에도 불법공매도는 나쁜행위였고 처벌대상이였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현재처럼 투자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공매도가 말이 안되는 것이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주식으로 갚게 해주는 등
주식시장 근간을 흔드는 것도 있었고 무차입 공매도 즉 무한정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공매도가 추방된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과거 보다 더 오른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불법공매도가 개선된 후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등이 털리는 등 하며 더불어서 불법적인 차익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다시 매수하여 그 차액을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식을 빌리는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매도한 뒤 다시 매수하여 그 차액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면 안되는 유령주식으로 매매를 하는 격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격 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므로 단속을 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기대하며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으로,
시장 불안전성을 키우며, 심지어 시장 조작 가능성까지 있을 뿐아니라 그에 따른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루 빨리 법적 제재나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빌리지 않고 먼저 매도하고 이를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며,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불법 공매도는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주가를 조작하여 시장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것으로 불법 공매도가 나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이 됩니다.
즉, 실제로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만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다는 것으로
실제 빌리지도 않은 상태로 공매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서 시장에 교란이 되고 주가 하락을 일으키기에
불법 공매도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 불법 공매도 즉,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해서 미리 상환할 주식을 확보해 놓지 않고 하는 공매도는 그 자체로 위법이며, 증권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