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으로 군대 면제 받았다가.

Question

중증 장애인으로 군대 면제 받았다가 면제 이유 중증 장애가 취소되면 군대 다시 가야 하나요? 장애 취소 이전 면제니 안 가도 되나요??

Answer 1

결론적으로 장애가 취소됐다고 무조건 다시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 중증 장애를 근거로 병역면제 처분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이후 장애가 호전되어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면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장애인 등록 취소와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별개의 문제

• 다만 병역면제 처분 자체가 취소/변경되는 사유가 있다면

재신체검사나 병역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뒤 장애가 없어졌다 = 다시 입대”는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당시 받은 병역처분의 종류와 현재 병역처분

상태를 병무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