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이를 넓게 해석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공직자나 사회적 공인인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한 점은 사적인 이익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원한이나 보복의 목적이 지배적이지 않고, 해당 정보 공유가 공동체의 안전이나 선택에 도움을 준다면 공익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의 이익을 넘어, 정보의 성격과 공표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