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세 주식 50억과 분리과세는
대주주양도세 주식 50억과 분리과세는 3년간 유예인데 앞으로도 계속 정권에 상관없이 연장될까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이 많고 국민여론에 직격탄이라 더 낮추기는 힘들거같은데 부동산에서 세금을 더걷고 주식은 이대로 더 유지하겠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50억 원 유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환 검토는 주식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여론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정권에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 개정은 경제 상황,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 국회 내의 논의 등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제 유예는 여론과 세수 상황, 정권 정책 방향에 따라 바뀔수 있어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연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자 수가 많고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 급격한 강화는 부담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증시가 성장하면서 투자인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주식의 세금은 사실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율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후 다른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 유지된다고 보는데 향후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유지는 아닐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50억원 보유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50억원 기준 유지로 과세 대상이며, 분리과세(기본 20%, 초과분 25%)가 적용됩니다. 정부의 10억원 강화안은 여당·대통령 반대로 2025년 철회 되었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와 연계되지만, 대주주 양도세 자체 유예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50억원 보유 대주주의 양도세에도 양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50억 보유자는 양도 시 분리과세 부담 지속되나, 기준 강화 피함으로 매도 유연성 높아집니다. 시장 왜곡(연말 매도) 완화 기대되지만, 세수 확보 압력으로 추가 조정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향후에 해당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지만 우선 현 정권의 기조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증시 부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꼈을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3년유예가 대통령 선거쯤으로 그 시기가 되어 정권의 표심에 따라 이를 폐지할지 이전처럼 대주주기준을 10억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수 잇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주주의 기준이 강화되어 50억에서 10억등으로 줄어들수록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갈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제도를 활용할때 고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유예가 당분간 더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코스피 지수를 높이는 것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