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마탄환자가하는부동산
홈플러스 회생절차 적절한가요? 또 국민세금으로 살리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적절한가요? 또 국민세금으로 살리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번 공적자금 투여해서 살리면 사모펀드에서 다빼먹고
노조는 또 귀족노조되고
진짜 이번에 정리됐으면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1일 기준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메리츠금융의 2,000억 원 긴급운영자금이 확보되자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 가결기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에 들어가는 2,000억 원은 국민 세금이 아니라 메리츠금융의 민간 대출입니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세금으로 홈플러스 자체를 구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4,4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플러스 주주를 살리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와 납품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입니다. 정책금융과 보증이므로 부실이 발생하면 일부 공공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생절차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청산하면 점포와 부동산이 헐값에 처분되고 근로자, 협력업체, 채권자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자금이 없을 때는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민간 자금이 확보되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므로 절차상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2,000억 원은 정상화 자금이라기보다 급한 불을 끄는 운영자금에 가깝습니다. 9월 4일까지 인수자, 점포 구조조정, 상품 공급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시 청산 가능성이 커집니다.
핵심은 무조건 살리느냐 정리하느냐가 아닙니다. 공적자금으로 대주주의 손실을 대신 떠안아서는 안 되며, MBK의 추가 출자와 보증, 경영책임 부담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노조 역시 구조조정에 합리적으로 협조해야 하지만,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까지 모두 귀족노조로 보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회생절차 재개는 민간자금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구조조정 기회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세금 투입 없이 질서 있는 매각이나 청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홈플러스 무너진다고 나라에 문제가 될 게아니니 도와줄리는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이미 메리츠그룹이 2천억을 투입했고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그들이 인수할것이며
조치가 안되면 그냥 망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망해버리면 홈플러스에서 일하던 직원과 이곳에 물건을 대던 사람들까지도
줄줄히 악재가 되는 점은 도와야 할지 버려야할지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분명 국민세금이 투입되었기에
홈플러스 관련된 논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에 수 많은 노동자들이 있기에
이것이 이대로 문을 닫으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기에
세금 투입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생각하며 다만 이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선지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 측에서 지연이자까지 정부에 확실하게 갚아야된다고 생각하며 사모펀드들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세금을 투입 시켜서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민간 채권자들의 희생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를 모색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