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 후 특별한정승인 신청 관련 질의

2023. 01. 05. 14:35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친오빠분이 사망하셨고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없어 할머니가 선순위 상속자이신 상황입니다.

망인께서 거주하시던 임대주택에서 관리비, 월세등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 계약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할머니께서 직접 망인의 주거지 정리 및 계약을 정리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라 새마을금고 대출을 상환하였고 관리비 및 월세 등 제외한 차액으로 500만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 채무 등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예금이 1백만원 정도 있다고 하여 우체국에 들러서 예금을 인출하려 했는데 해당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은 약 2천만원 가량의 압류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백하게 채무가 자산보다 큰 상황이고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한데

이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런 사례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80세정도로 고령이시고 친오빠분이랑 별도 왕래도 없고 거의 연락도 안하신 사실상 남남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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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령으로 피상속인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점, 원스톰상속조회서비스에 나오지 않은 채무인 점에 비추어 중과시리 없다는 점이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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