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센트에 설치된 전선이 타서 에어콘 작동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에어콘 즉 시스템 에어콘 실외기를 방재실 직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나, 오늘 에이에스 센타직원은 콘센트에 설치된 전선이 타서 에어콘 작동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전선이 타서 에어컨이 고장난 경우 책임 소재는 설치 책임자나 전기 작업을 담당한 업체에 있어요.

방재실 직원이 이상 없다고 해도,

전선이 타서 문제가 생겼다면 설치 과정이나 전기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정기 점검이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전기 사고로 볼 수도 있어요.

결국, 전문가의 정확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니 관련 업체와 상담하는 게 가장 좋아요.

Answer 2

이 경우 책임 소재는 전선 설치 및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전선이 입주 당시 이미 시공된 것이라면 건물 관리 주체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가 추가로 설치한 콘센트나 배선이라면 입주자 책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책임 판단을 위해서는 배선 공사 내역, 감전, 화재 위험조사, 시공자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